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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26 집부자 거지들 - 종부세 대상자 (1)

집부자 거지들 - 종부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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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의 근거가 되는 논리는 말 그대로 "집은 부자인데 소득이 없는 알거지니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줄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이런 식이다. 차는 외제차를 타는데 돈이 없어 세금을 낼 형편이 안되니, 다른 티코처럼 세금을 내게 해달라는 이야기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말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식도 되겠다. 연봉은 억대 연봉을 받는데, 이것저것 지출이 많고 대출이자를 많이내 실제로는 천만원 정도만 생활비로 쓸수 있을 정도가 되니, 천만원 봉급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내게 해달라는 이야기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말이다.

여기에 숨겨진 생각들이 있다. 소득은 없는데 아파트 관리비로 백만원도이 나가는 것은 괜찮고, 외제차 타며 돈은 없어도 차량 유지비 몇백은 거뜬이 들어도 상관없고, 연봉 억대에 맞게 이것저것 지출하는 것은 괜찮은데, 세금 내는 것은 아깝고 싫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은 번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다.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사회 불균형이 심화되어 사회가 불안정 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많이 번 사람이 좀더 많은 세금을 내서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앞에서 이야기 했던 바와 같이 버는 것은 많이 벌면서도 세금은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사회 안정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양극화를 조장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가 ? 1%의 집부자 거지들 아닌가 ?

과세 형평성 ? 과제 형평성은 많은 번 사람을 위한 기계적 형평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적게 번 사람을 위한 상대적 형평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용어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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