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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08 대한민국 민주주의 2.0 (1)

대한민국 민주주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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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대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두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마이크로화이고 다른 하나는 부분과 전체간의 유기적 순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측면에서 점점 미세한 단위로 나뉘어지고 복잡화 되지만, 이런 미세한 부분들이 모여 전체를 형성하고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중요해진다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최근의 촛불문화제를 통해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 중 하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2.0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선언 문구 정도로만 생각했던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읇조리며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 진정한 "민주 주의"를 깨달으며, 급속히 "2.0"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2.0 시대에 추가되는 인식은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3)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권력의 일부는 나로부터 나왔다.
4) 나는 나로부터 위임된  권력에 대해 내 생각과 사상을 표현하고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5)  내가 대한민국의 일부이며, 가장 고귀한 것은 나와 모든 국민 개인이다.

"주인인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족: 좀더 정확하게 "주권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앞세우는 전체주의적인 단어인 국민보다는 인민 [, people] 이나 민중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지만, 이 단어들은 "빨갱이 단어 내지 좌파의 단어"로 철저히 낙인을 찍어 놓아서 사용하기가 거시기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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