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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22 90점짜리 협상 결과라고 ? 10000점 만점에 ?

90점짜리 협상 결과라고 ? 10000점 만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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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협상을 하고와서는 자화자찬을 하는 걸 보면 기도 안찹니다. 총점 90점이라니. 실상은 10000점 만점에 90점이겠지....

국민이 협상판을 만들어줬음에도, 비굴하게 다녀와서는 자기들이 잘나 협상을 잘했다는 식이거나, 벼랑끝 전술이니 협상 성공이라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국민들을 기망하고 사기치려는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교묘한 수사속에 숨은 그 정확한 의미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30개월 이상 쇠고기 '신뢰개선'때까지 수입금지
  ==> (해석) 30개월 이상 쇠고기 "시위중단"전까지만 수입금지

- 30개월 월령제한을 받았다.
  ==> (해석) 민간자율로 알아서 월령제한을 잘 할 것이다.

- 수출위생증명서 없으면 다 돌려보낸다
  ==> (해석) 미국산이 아니면 돌려보내겠다.

- 뇌, 눈, 척수, 머리뼈 수입을 추가로 금지시켰다.
  ==> (해석) 안팔리는 것들의 수입은 추가로 금지시켰고, SRM중 잘 팔리는 것들 (즉, 등뼈, 내장, 혀, 곱창, 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은 모두 다 들여오기로 했다.

-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QSA 검증을 한다. 한국이 운용한다.
  ==> (해석) 미국이 알아서 검증할테니 미국산이니 무조건 믿어라. 우리가 보증한다.

- 검역주권을 확보했다
  ==> (해석) 미국이 OK하는 수준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쬐끔 확보했다.

- "협상 안될땐 촛불시위 사진 보여줬다"
  ==> (해석) 촛불시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발 좀 봐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 "벼랑 끝 전술을 했다"
  ==> (해석) 이 놈에 불도우저는 한치 앞을 못보는지 벼랑으로만 간다. 나도 미치겠다.

- "최선을 다한 결과... 국민 불안 해소되길"
  ==> (해석) 최선을 다해 미국과 짜고 국민들을 교묘하게 사기치려니 힘들었다.



온갖 미사여구로 뻥튀기를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 30개월 미만이라는 기준에 우리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미국에 일임하는 것이며
  - 미국내 광우병이 발생하다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수입중단을 할 수 없으며
  - 소량의 머리뼈 조각이나 척수가 발생되어도 반송조치를 하지 못하며
  - 절대적 금지조치가 아닌 조건부 반송조치인데

정작 중요한건 바뀐게 하나도 없는데도 뭐가 90점이라는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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