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8.06.08 대한민국 민주주의 2.0 1
  2. 2008.06.02 "우리가 배후세력이다" 1
  3. 2007.12.23 이젠 국민이 책임질 차례
  4. 2007.12.17 후안무치의 극치

대한민국 민주주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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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대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두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마이크로화이고 다른 하나는 부분과 전체간의 유기적 순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측면에서 점점 미세한 단위로 나뉘어지고 복잡화 되지만, 이런 미세한 부분들이 모여 전체를 형성하고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중요해진다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최근의 촛불문화제를 통해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 중 하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2.0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선언 문구 정도로만 생각했던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읇조리며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 진정한 "민주 주의"를 깨달으며, 급속히 "2.0"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2.0 시대에 추가되는 인식은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3)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권력의 일부는 나로부터 나왔다.
4) 나는 나로부터 위임된  권력에 대해 내 생각과 사상을 표현하고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5)  내가 대한민국의 일부이며, 가장 고귀한 것은 나와 모든 국민 개인이다.

"주인인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족: 좀더 정확하게 "주권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앞세우는 전체주의적인 단어인 국민보다는 인민 [, people] 이나 민중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지만, 이 단어들은 "빨갱이 단어 내지 좌파의 단어"로 철저히 낙인을 찍어 놓아서 사용하기가 거시기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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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글:  
And

"우리가 배후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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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DC 음식 갤러리에서 돌렸다는 김밥이라는군요.

저두 배후세력이 되어 보기 위해 얼마 후원을 해야겠네요.
http://gall.dcinside.com/list.php?id=food&no=95385&page=1




촛불시위 2차 김밥 모금을 하고 있는데, 하루만에 1800만원의 성금이 답지했다고 하네요.
http://gall.dcinside.com/list.php?id=food&no=95738&page=1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 87년 시위대에 물과 빵을 주던 구멍가게 아주머니들 생각이 나네요.
이처럼 세상과 국민은 민주주의 2.0으로 변하고 있는데, 케케묵은 시절로 돌아가는 2MB를 비롯한 1%의 찌질이들 때문에 오늘날 시국이 이 모양이 되었겠죠.

물론 긍정적인 사고로 현 시국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처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백마디 말과 천권의 교재로도 가르킬 수 없는,
확실한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과 학습, 그리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다는, 그 사소한 진리를 다시 한번 뼈져리게 느끼게 해주는 학습 말이죠.
And

이젠 국민이 책임질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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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전에는 "특검을 수용하겠다,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더니만, 당선이 되고 나서는 당선자에게 부담을 주면 안된다는 둥, 만약 조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문제제기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걸 보면, 역시 개버릇 남주지 못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예전 같으면 "보복정치 안된다, 코드 정치 안된다, 급진적 개혁의 부작용...." 등을 떠벌리며, 온갖 엄살로 새당선자를 협박하며 난리를 치던 언론들이 땅박이 앞에서는 찬양일조로 노래를 부른다. 어찌보면 오공시절 땡전뉴스를 연상시킬 정도로 땡박 뉴스스러워지는 분위기 마저도 연출되고 있다. 국민일보는 영부인 수업을 받는다는 꼴갖지도 않은 가쉽 기사를 싣고 있고...

엄연히 아직 노무현 대통령은 2월까지의 임기를 남기고 있는데도, 언론 보도들만 보면 흡사 지금부터 땅박이가 대통령인 것처럼 난리부르스다. 웃기는 짬뽕들이다.

이제 얼마 뒤면 정말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

딴나라당의 전신이었던 민정당, 민자당의 전통을 이어받아, 경제라는 이름의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 미래를 말아먹든 어쨌든 상관없이 눈앞에 급급한 포퓰리즘적인 갖은 뻘짓들을 시작할 것이고,  운하/건보 민영화/공기업 민영화/교육 평준화 철폐/금산법 철폐와 같은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의 일들을 여론에 상관없이 밀어 붙일 것이며, 혹시라도 생기게 될 반대여론과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할 것이며, 권력을 풀어줬던 검찰과 국정원을 이용하여 다시금 정권의 개노릇을 하도록 만들 것이니, 정말 눈과 귀가 막힌 채로 그저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다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스스로도 자기 살이 썩어나가는지, 국가의 미래 기반이 흔들리는지는 모른채, 땅박이의 쑈에 열광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찌할꼬, 그것이 스스로의 업보인 것을, 아무 생각없이 투표한 결과가 어떤 파장을 갖고 오게 되는지 그 결과를 스스로 피부로 느끼는 수 밖에... 그저 그 고통을 처절히 느끼며...

그렇게 몇년 내에 경제라는 떡밥에 얼마나 우롱당했는지 뒤늦게 깨달아도, "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주어가 빠졌었다고 또 남 탓에 거짓말을 하며 빠져나가는 걸 경험해야 그나마 조금 제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다.

만약 그 고통이 어떤 것일지 예상되지 않는다면, 운하, 건보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보고 통곡하시길... 이제 한 번 죽어봅시다.

And

후안무치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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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말하는 동영상까지 등장한 판에도 자기는 떳떳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내가 ..., 올해 ... 만들었고"라는 식의 표현이 단지 남을 추켜세우기 위한 표현이었다는 홍준표 클린인지 구린인지 위원회 위원장 말을 들으면 정말 모두다 남의 일이되죠.
 
게다가 적반하장으로 협박법들과 공조를 했다는 둥, 동영상 유포자를 처벌하겠다는 둥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 걸 보면 정말 가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친일, 독재, IMF, 차떼기 당 답게 모든 일이 남 탓이고, 음해고, 모략이죠.

1) 특검을 수용하면 떳떳해도 되는 것인가요 ? 법 앞에서 떳떳하다 ? 떡찰과 그 밥에 그 나물일테니, 뭐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해뒀을테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양심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죠.

2) 거짓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BBK 소동이 아니라도 위장전입과 탈세 의혹만으로도 벌써 물러났어야 합니다. 그런 사소한 의무에 대한 책임도 못지면서, 어찌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책임진다고 씨부립니까 ?

3) 개X끼를 개X끼라고 부르는 것이 네거티브인가요 ? 개님이나, 개자식님으로 부르면 네거티브가 아닌건가요 ?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그것도 네거티브인가요 ? 어찌나 기본적인 소양이 덜되었고, 양파 껍질 같이 벗겨도 의혹투성인데도, 본인과 그 일당은 그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한지....  네거티브가 네이티브로 될 수 밖에 없게 하네요.
 
4) 정말 앞으로가 걱정됩니다.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리고, 모든 일에 자기는 책임 없다고 하고, 사소한 의무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찌 나라를 맡길 수 있는지 정말 걱정됩니다. IMF가 오게 하다고, 지 탓은 없다고 바득바득 우기던 10년전 영삼이 생각이 나네뇨.. 그러고도 지금와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떠들고 다니죠 ? 잃어버린 10년.... 그것이 누구 때문에 왔었는지도 잃어버렸나봅니다.

5) 옛말에 눈길에 앞서가는 사람은 뒷사람을 위해 어지러이 길을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후보가 보이는 모습은 어지러이 지나왔던 자국들 중 지우다 주우다 들통난 것들에 대해 모두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정말 후회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책임한 후보 하나를 뽑아, 대한민국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걸 몸으로 확인해하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쓰레기 같은 천민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에 고생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태안에서 벌어진 삼성중공업에 의한 기름유출 사건처럼 사소한 실수 하나로 서해안 생태계가 씨가 마르듯이, 국민에게 되돌려졌던 권력이 흐지부지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씨가 마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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