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2.0'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08.06.22 90점짜리 협상 결과라고 ? 10000점 만점에 ?
  2. 2008.06.19 매일 말로만 땜빵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
  3. 2008.06.18 아프리카 대표 구속이 단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
  4. 2008.06.13 내각 총사퇴가 아니라 총사표다. 근데 최시중은 왜 안내지 ?
  5. 2008.06.13 2MB의 버티기 전략 (2)
  6. 2008.06.12 쓰레기 조선일보
  7. 2008.06.10 21년전 그 날처럼 다시 광장으로 (2)
  8. 2008.06.08 대한민국 민주주의 2.0 (1)
  9. 2008.06.05 거부기아찌의 미투데이 - 2008년 6월 2일
  10. 2008.06.03 거부기아찌의 미투데이 - 2008년 6월 2일

90점짜리 협상 결과라고 ? 10000점 만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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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협상을 하고와서는 자화자찬을 하는 걸 보면 기도 안찹니다. 총점 90점이라니. 실상은 10000점 만점에 90점이겠지....

국민이 협상판을 만들어줬음에도, 비굴하게 다녀와서는 자기들이 잘나 협상을 잘했다는 식이거나, 벼랑끝 전술이니 협상 성공이라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국민들을 기망하고 사기치려는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교묘한 수사속에 숨은 그 정확한 의미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30개월 이상 쇠고기 '신뢰개선'때까지 수입금지
  ==> (해석) 30개월 이상 쇠고기 "시위중단"전까지만 수입금지

- 30개월 월령제한을 받았다.
  ==> (해석) 민간자율로 알아서 월령제한을 잘 할 것이다.

- 수출위생증명서 없으면 다 돌려보낸다
  ==> (해석) 미국산이 아니면 돌려보내겠다.

- 뇌, 눈, 척수, 머리뼈 수입을 추가로 금지시켰다.
  ==> (해석) 안팔리는 것들의 수입은 추가로 금지시켰고, SRM중 잘 팔리는 것들 (즉, 등뼈, 내장, 혀, 곱창, 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은 모두 다 들여오기로 했다.

-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QSA 검증을 한다. 한국이 운용한다.
  ==> (해석) 미국이 알아서 검증할테니 미국산이니 무조건 믿어라. 우리가 보증한다.

- 검역주권을 확보했다
  ==> (해석) 미국이 OK하는 수준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쬐끔 확보했다.

- "협상 안될땐 촛불시위 사진 보여줬다"
  ==> (해석) 촛불시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발 좀 봐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 "벼랑 끝 전술을 했다"
  ==> (해석) 이 놈에 불도우저는 한치 앞을 못보는지 벼랑으로만 간다. 나도 미치겠다.

- "최선을 다한 결과... 국민 불안 해소되길"
  ==> (해석) 최선을 다해 미국과 짜고 국민들을 교묘하게 사기치려니 힘들었다.



온갖 미사여구로 뻥튀기를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 30개월 미만이라는 기준에 우리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미국에 일임하는 것이며
  - 미국내 광우병이 발생하다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수입중단을 할 수 없으며
  - 소량의 머리뼈 조각이나 척수가 발생되어도 반송조치를 하지 못하며
  - 절대적 금지조치가 아닌 조건부 반송조치인데

정작 중요한건 바뀐게 하나도 없는데도 뭐가 90점이라는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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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말로만 땜빵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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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사과를 수만번하고, 머리를 수억번 조아린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행동이 동반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고, 가슴에 품은 비수가 여전히 보이고 자기만의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 여전히 보이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

고소영, 강부자가 없어졌는가 ?
어청수가 해임 되었는가 ? 최시중이 해임되었는가 ? 이동관 홍보수석이 해임되었는가 ?
관치경제로 회귀하는 IMF 책임자 강만수 사단은 해체되었는가 ?
원천 무효화를 하고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소고기 재협상을 했는가 ?
대운하가 정말 백지화되고 무효화되었는가 ?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무효화되었는가 ?
언론 통제를 위한 여러가지 시도들이 원점으로 되돌려졌는가 ?
국민과 소통을 시작했는가 ?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토록 떠벌리며 자랑하던 경제는 살렸는가 ?

쌩쑈를 하면서 쓸모없는 전봇대 하나 뽑고, 직책에 걸맞지 않게 경찰서 찾아가 말단 경찰 나무란 것이외에 한것이 뭐가 있는가 ?

정말 한게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

게다가 사과문에조차도 교묘한 수사로 치장했을 뿐 내용이 없거나, 심지어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을 보면 암울하기 그지없다.

정말 흔하게 보는 장면이 떠오른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부인에게 가해자인 남편은 언제든 자신이 불리하다고 느끼면 비굴할 정도로 사과를 한다. 그러다가도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언제든 돌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장면 말이다.

현재의 이메가 정권은 그런 폭력 가장의 모습과 흡사해보인다. 매번 말로는 소통을 이야기하고, 경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국민이 원하는 것들에는 한발짝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늘 사과를 하면서 노력하겠다는 이야길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비수를 숨기며 칼을 갈거나 뒷통수를 친다.

가정폭력을 일삼던 거짓말쟁이 피해자와의 가장 원만한 해결법은 무엇인지는 누구든 잘알고 있다. 100% 개과천선하며 뼈를 깍는 모습으로 진정성을 보이는 방법과 정말 깨끗하게 빠이빠이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부부관계가 무한할 것 같지만, 결국 법적으로 빠이빠이하면 남남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부부관계와 다르다는 점인데, 대통령도 결국 국민과의 계약관계에 있다는 점을 따진다면 충분히 빠이빠이도 가능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된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주권자인 대다수의 국민이 원한다면 당연히 그 권한을 회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메가가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국 어쩔 수 없지만 방법이 없으니 빠이빠이 하는 방법을 요구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맨날 그 빌어먹을 사과만 하지말고, 제발 진정성을 좀 보이고 행동으로 보여달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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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표 구속이 단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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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웃기는 소리다. 무단횡단한 사람을 잡아 집시법 위반 혐의라고 구속한 꼴이다.

모든 일은 절대 단순히 그리고 우연히 생기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현재 드러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더라도 결코 우연으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너무 많다.

너무 잘아는 것처럼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 최시중을 앞세워 언론 장악을 시작하고 있으며, 각각의 낙하산을 언론사에 투하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상황이다.

뒤를 이어, 한나라당은 인터넷 계엄령 내지는 긴급조치를 연상시키듯 시스템 중단을 의미하는  "인터넷 사이드카"를 만들겠다고 하고,  경찰은 경찰의 폭력성을 지적한 네티즌을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껀껀히 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터넷 여론 대응팀을 만들겠다고 협박하며, 이메가는 OECD 장관회의란 곳에 참석해 "인터넷의 부작용" 어쩌고를 씨부리고, 조선 찌라시는 광고주를 압박했다는 82쿡과 네티즌에게 고발 협박 공문을 남발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업계의 연줄이 많은 인터넷 비서관을 도입해 인터넷 여론을 관리하겠다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인식은 인터넷은 집단지성이 가능한 여론의 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들로 인식하는 것이 명확하다.

이처럼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총공세가 물밀듯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대표의 구속이 단순한 저작권 침해라고 한다면, 정말로 웃기는 변명이라 생각된다.

옛말에 배 밭에서는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한다면 그런 우연한 일조차 조심해야 할텐데, 그런 배려는 눈꼽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운걸 보면, 그들만의 소통은 여전히 이메가식이자  아메바식이자 독재식의 일방통행 뿐인 것 같다.

온갖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지방 의회도 갖고 있고, 국회 권력도 갖고 있고, 대통령의 전권도 갖고 있으며, 나아가 보수 총단결을 촉구하는 1% 그들의 방식을 보면 정말 가관도 아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보수이며,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방식인가 ? 정말 창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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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총사퇴가 아니라 총사표다. 근데 최시중은 왜 안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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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총사퇴라고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내각 총사표죠. 이메가가 반려하면 그만인 사표 제출인 것이죠.

나중에 분위기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반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메가는 아무런 책임도 안지며 부담없이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꽃놀이패일 것입니다.  버티기로 적당히 지내다 슬그머니 되돌려 아무 문제 없는거죠.

언제든 물릴 수 있는 내각  총사표를 되돌릴 수 없는 내각 총사퇴인냥 부풀리는 것을 보더라도 꿈수의 수준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사표를 안냈죠 ? 그 양반은 내각 아닌가요 ? 아니 내각과 함께 임명된 중요한 자리에 앉은 양반 아닌가요 ?

이메가의 멘토라는 양반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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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의 버티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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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인원이 등장했던 6월10일, 70만명 이상이 모여 명박산성을 앞에두고 한바탕 흥겨운 난장을 벌였었습니다. 이에 대해 평소답지않게 한나라당과 조중동 모두 "민심이 역시 무섭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면서 내각 총사퇴를 빙자한 사표제출로 시간을 벌고 있고, 아직도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재협상"은 하지 않으며 시간을 끄는 것을 보면 뭔가 또다른 꼼수 내지 비수를 숨기고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분명 시간을 끌면서 노리는 것은 역전의 한방이겠죠.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조선 찌라시의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그런 인식을 대표하는 문장일 것 같습니다.  "아직 정권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좌파나 반정부세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인식하는 식으로 아직도 이 모든 문제들을 좌파와 반정부 세력의 탓으로 돌리며 한방을 노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 시나리오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MB,쇠고기 꼼수 성공할까? 에서 언급하고 있는 꼼수들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메가 정부가 시간 끌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분명 낙하산 부대를 통한 "언론장악"과 "공기업 장악"이 계속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기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시끄러운 것들을 잠재울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또한 지속적인 버티기로 나간다면 촛불시위가 지쳐갈 것이라는 생각도 분명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MB가 모진 세상을 살아왔던 방법들이 어찌보면 "버티기"였으니까 말이죠. 그런 면에서 버티기와 함께 우군을 통한 협공과 물타기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고비를 넘길 수 있으리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를 포기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국민에게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 한다. 소통을 말하면서도 언롱장악을 통한 소통을 꿈꾸는 사람이다. [관련글] 언론장악 폭격, 브레이크 없는 MB식 소통
덧붙혀서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는 상황적 특수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4년9개월 이상 남은 임기와 의회 다수당을 비롯하여 지자체까지 아우르는 한나라당의 압도적 세력 판도, 그리고 엄청난 보수세력의 등장까지...  이런 상황이 엄청난 버티기의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어쨌거나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방송과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님의 결론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촛불이 이기기 위해서는 조중동 언론을 무력화 시키고, 최시중 방통 위원장을 해임 시키는 일이다. 특히 최시중 방통 위원장을 하루 빨리 끌어 내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부와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은 갈수록 어려워 진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검열이 이루어지고 언론매체가 장악당하고 있다. 이것은 무서운 현실이다. 촛불은 더 타올라야 한다. 그래서 언론장악을 포기하고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이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

"촛불은 지속적으로 차분히 더 타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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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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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조선일보에 딱 맞는 명장면입니다. 오오~ 정말 감동적인 장면 아닌가요 ?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미디어 후비기 http://mediawho.net/entry/etc2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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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전 그 날처럼 다시 광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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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서울을 볼일이 있던 차인데, 마침 오늘이 6월10일이네요.

21년전 그날처럼 다시 광장으로 나가봐야겠네요.
다른 분들도 오늘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놔두고 외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u610.cafe24.com/museum/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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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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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대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두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마이크로화이고 다른 하나는 부분과 전체간의 유기적 순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측면에서 점점 미세한 단위로 나뉘어지고 복잡화 되지만, 이런 미세한 부분들이 모여 전체를 형성하고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중요해진다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최근의 촛불문화제를 통해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 중 하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2.0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선언 문구 정도로만 생각했던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읇조리며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 진정한 "민주 주의"를 깨달으며, 급속히 "2.0"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2.0 시대에 추가되는 인식은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3)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권력의 일부는 나로부터 나왔다.
4) 나는 나로부터 위임된  권력에 대해 내 생각과 사상을 표현하고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5)  내가 대한민국의 일부이며, 가장 고귀한 것은 나와 모든 국민 개인이다.

"주인인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족: 좀더 정확하게 "주권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앞세우는 전체주의적인 단어인 국민보다는 인민 [, people] 이나 민중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지만, 이 단어들은 "빨갱이 단어 내지 좌파의 단어"로 철저히 낙인을 찍어 놓아서 사용하기가 거시기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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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기아찌의 미투데이 - 2008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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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거부기아찌님의 2008년 6월 2일의 미투데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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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기아찌의 미투데이 - 2008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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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hollobit님의 2008년 6월 2일의 미투데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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