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나라당'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8.08.08 근조 대한민국 민주주의 - 쥐世紀 시대를 사는 국민의 비애
  2. 2008.07.14 서울시의회 '뇌물' 쉬쉬하는 한나라 (1)
  3. 2008.06.18 아프리카 대표 구속이 단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
  4. 2008.01.23 10년전 이맘때 한나라당은 (4)
  5. 2008.01.12 벌써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것인가 ?
  6. 2007.12.19 대한민국 민주주의? 개나 주라 그래...

근조 대한민국 민주주의 - 쥐世紀 시대를 사는 국민의 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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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의 해를 맞아 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하루하루가 참담할 지경입니다.

검역 주권은 내팽개친지 오래고,
영토 주권도 호구 취급 받는 상태고,
국민의 사상과 표현,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도 제약 받은지 오래며,
언론의 자유도 경찰력과 낙하산으로 짓밟으며,
다원적 민주주의의 원칙은 내팽겨쳐 버린채
오직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작태를 보면서
정말 참담함 그 자체를 느낍니다.

언론 장악의 시나리오는 차근차근 진행되어
YTN 사장 교체에 이어 조금전에는 KBS 사장 해임안도 가결이 되었더군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정확히 8월8일을 기점으로 죽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비수를 꽃은 이명박 정권의 정통성도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87년 이후로 20년간 이루어왔던 민주주의 노력과 결실이
이렇듯 하루 아침에 무너진다는 것도 그렇고,
법과 원칙, 사회적 합의와 공동체 의식, 국민과 주권자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이
그저 그렇게 가진자와 권력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그동안의 모든 사회적 합의 체계와 민주주의적 타협의 노력들이
하염없이 허물어진다는 것이 비참할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 개한민국이 되었고,
대의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권력은 "한나라 일당독재"로 돌변하는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쥐세기 시대를 사는 국민의 비애인 것 같습니다.

옛말에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시잠깐 권력과 폭력으로
국민의 분노를 억누를 수 있을진 몰라도, 그런 정권의 말로는 정말 비참할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한나라는 좋겠다, 니네 나라 대통령이 저 꼬라지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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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뇌물' 쉬쉬하는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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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의회 '뇌물' 쉬쉬하는 한나라

사실 서울시의회의 뇌물수수 사건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인데
 신문을 통해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만약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민주당"을 강조했을텐데 말이죠.  빨아주는 언론들이 곳곳에 있으니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의회 의원과 의장이란 인간들이 몇백만원씩 돌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정말 후진국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 IMF 원조당, 차떼기당의 추억을 혹시라도 잊을까봐 적당한 순간에는 늘 한번씩 사건을 터트려 주네요.

대한민국의 정치,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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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표 구속이 단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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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웃기는 소리다. 무단횡단한 사람을 잡아 집시법 위반 혐의라고 구속한 꼴이다.

모든 일은 절대 단순히 그리고 우연히 생기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현재 드러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더라도 결코 우연으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너무 많다.

너무 잘아는 것처럼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 최시중을 앞세워 언론 장악을 시작하고 있으며, 각각의 낙하산을 언론사에 투하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상황이다.

뒤를 이어, 한나라당은 인터넷 계엄령 내지는 긴급조치를 연상시키듯 시스템 중단을 의미하는  "인터넷 사이드카"를 만들겠다고 하고,  경찰은 경찰의 폭력성을 지적한 네티즌을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껀껀히 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터넷 여론 대응팀을 만들겠다고 협박하며, 이메가는 OECD 장관회의란 곳에 참석해 "인터넷의 부작용" 어쩌고를 씨부리고, 조선 찌라시는 광고주를 압박했다는 82쿡과 네티즌에게 고발 협박 공문을 남발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업계의 연줄이 많은 인터넷 비서관을 도입해 인터넷 여론을 관리하겠다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인식은 인터넷은 집단지성이 가능한 여론의 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들로 인식하는 것이 명확하다.

이처럼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총공세가 물밀듯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대표의 구속이 단순한 저작권 침해라고 한다면, 정말로 웃기는 변명이라 생각된다.

옛말에 배 밭에서는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한다면 그런 우연한 일조차 조심해야 할텐데, 그런 배려는 눈꼽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운걸 보면, 그들만의 소통은 여전히 이메가식이자  아메바식이자 독재식의 일방통행 뿐인 것 같다.

온갖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지방 의회도 갖고 있고, 국회 권력도 갖고 있고, 대통령의 전권도 갖고 있으며, 나아가 보수 총단결을 촉구하는 1% 그들의 방식을 보면 정말 가관도 아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보수이며,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방식인가 ? 정말 창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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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이맘때 한나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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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우리는 과거 정권교체기에 협조를 잘했었는데 왜 협조를 안하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국민의 기억력을 닭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과거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KINDS 같은 시스템에 접속해서 검색해보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들을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http://www.kinds.or.kr/ 에서 날짜와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해보세요. 과거의 기사들을 대부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협조를 잘 했다구요 ? 누가 ? IMF을 일으켜놓고도 그 뒷감당을 못하게 발목 잡던게 누구였을까요 ?

20. 2월 국회 주요쟁점 여야 입장
[한겨레]1998-01-31 05면 종합 해설 3192자 [한겨레만 검색] [새창보기]
◎“발목 잡지말라” “거야 진면목 볼 것”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오는 2일부터 소집되는 임시국회에는 정리해고 관련 입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부조직 개편,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25. 현안마다 대치… 힘겨루기 예고/오늘 개회 임시국회 쟁점
[세계일보]1998-02-02 05면 종합 1266자 [세계일보만 검색] [새창보기]
◎정부조직개편안­한나라,청와대 권력집중 우려/쟁점별 이의 제기… 진통 불보듯/인사청문회­한나라 “첫 내각부터 꼭 실시”/2여 “국정공백 큰데…” 유보입장/정리해고­국회처리싸고 책임 떠넘기기/여야간...
39.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처리 어떻게 될까
[국민일보]1998-02-05 05면 종합 해설 1038자 [국민일보만 검색] [새창보기]
◎야 고강도 반발 “긴장고조”/심의위 제출 예산처·인사위 대통령직속 설치안/한나라당선 “시대역행 권력집중 발상” 동의거부/정치권서 “일부 조정선 타결될듯” 조심스런 전망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77. 상위는 “공전”… 본회의는 “반쪽”/임시국회 열흘째 파행
[동아일보]1998-02-12 04면 정치·해설 기획,연재 1321자 [동아일보만 검색] [새창보기]
◎“현정부 추경안 무의미”/한나라,시정연설 불참지난 2일 개회된 제188회 임시국회가 10일째 헛돌고 있다. 의사일정을 잡을 때부터 여야가 한치도 양보하지 않아 본회의가 유회됐고 상임위도 정회와 공전을...

80. ‘벽’만 실감한 소여“쉽지않네”/‘벽’만 바라본 거야“당론불변”
[경향신문]1998-02-12 03면 종합 해설 2379자 [경향신문만 검색] [새창보기]
◎여야수뇌부회동 입장차만 확인/“4대현안 절충” 원론만 합의… 진통예상/여권­‘주도권 고수 의도’ 강수에 곤혹·당 중진동원 물밑설득 등 모색/야권­당결속 위한 카드로 활용속셈·‘국정공백 비난’...

148. 소리만 요란했던 ‘행정개혁’/정부조직법 통과 안팎
[문화일보]1998-02-17 04면 정치·해설 기획,연재 992자 [문화일보만 검색] [새창보기]
17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당초 김대중 당선자측이 내건 행정개혁의 취지를 크게 후퇴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노·사·정 고통분담의 한 축으로 정부조직의 살을 빼고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던...

151. ‘가죽 못바꾼’정부조직 개편/이종수 연대 행정학 교수(특별기고)
[한겨레]1998-02-18 02면 종합 칼럼,논단 1835자 [한겨레만 검색] [새창보기]
본래 ‘개혁’은 가죽을 바꾼다는 의미다.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된 정부조직법은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가 어색할 정도의 ‘개편’으로 막을 내렸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개혁의 근본 취지가 실종되고...

201. 야 총리 인준 불참… 새 정부 첫날부터 행정 공백
[서울신문]1998-02-26 23면 사회 뉴스 1184자 [서울신문만 검색] [새창보기]
◎“국난 외면 당략 집착” 시민 비난/통폐합 부처 결재·민원처리 제대로 안돼/재경원 ‘현판 뗐다 붙이기’ 등 갈피 못잡아“새 정부 출범 첫날부터 국정공백이라니” 25일 하오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205. 한나라당 이럴 수 있나(사설)
[동아일보]1998-02-26 03면 사설 1255자 [동아일보만 검색] [새창보기]
‘김종필 국무총리’ 임명동의를 위해 소집된 국회가 유회돼 국정표류가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이 인준거부 당론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에 집단불참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국민도 국난극복에...

210. 정부조직법 효력 발생/신설 장관 등 공석으로 「변칙」행정 불가피
[국민일보]1998-02-26 04면 종합 해설 676자 [국민일보만 검색] [새창보기]
◎「JP인준」 표류로 「서명」 두고 고민/현장관 유임 등 당분간 고총리 체제김대중 대통령이 26일 오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고건 총리와 심우영 총무처장관을 거친 개정안에 대통령 서명이 추가됨에...
218. 새 정부조직법 공포 연기
[한국일보]1998-02-27 01면 종합 뉴스 136자 [한국일보만 검색] [새창보기]
 정부는 26일 새 정부조직법이 공포될 경우 신설·통폐합 부처의 조직 및 업무가 비정상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판단, 법 공포를 연기키로 했다. 고건 총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공포시기 등은 김대중...

221. ‘내각공백’ 메우기 고육지책
[한국일보]1998-02-27 04면 정치·해설 해설 1292자 [한국일보만 검색] [새창보기]
◎‘현 내각 유지’ 법적으로 내달 11일까지 가능 정부는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를 미루고 당분간 현내각체제를 유지키로 결정, 정부조직법공포로 발생할 「내각공백」 문제를 해결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정부는 복잡하고 미묘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했다....

238. 여야 대립 ‘국정’ 손놓았다/내각 구성못해 정부조직 ‘구멍’
[동아일보]1998-02-27 01면 종합 뉴스 1628자 [동아일보만 검색] [새창보기]
◎결재 멈춰 고속철사업 등 ‘보류’/정치권 독선­무책임 비난 거세김대중 정부가 새 내각을 발족시키지 못해 국정이 공백상태에 빠졌다. 한나라당의 김종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거부로 인한 국정공백상태에...

247. 통폐합부처 “개점휴업”/예산끊겨 전화도 자비 부담으로
[국민일보]1998-02-27 06면 종합 기획,연재 621자 [국민일보만 검색] [새창보기]
◎이삿짐 쌓아두고 민원만 처리통·폐합 대상 부서들은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25일 부서 통·폐합에 대비,예산결산 등을 마무리하고 이삿짐까지 쌌다가 다시 현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기묘한 상황이 도래했기...

263. 새 정부조직법 어제 서둘러 공포/장차관 없는 ‘내각 기형사태’
[동아일보]1998-03-01 01면 종합 뉴스 1441자 [동아일보만 검색] [새창보기]
◎7개부처 ‘공석’… 사실상 유령조직/야 “성급한 행동”… 비상시 대응 허점김대중 대통령이 28일 전격적으로 새 정부조직법을 공포하고 이 법은 이날부터 발효, 부처는 있으나 장차관이 공석인 내각 기형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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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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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언론사간부 성향조사 (경향신문) 을 보니 정보기관을 통해 언론사찰과 정치사찰을 일삼던 과거의 기억하고 싶지 않던 시절 생각이 나네요.

언론사의 성향과 활동은 왜 조사한다나요 ? 저게 정권인수와 무슨 관련일까요 ?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는 없던 일을 왜 갑자기 할까요 ?


뭐, 그 밥에 그 나물이라더니. 인수위원장으로 국보위 출시이 올라가더니, 인수방식도 그때처럼 하는가 보네요.

점점 블로깅하는 것도 무서워질 것 같습니다.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 정보기관들이 음지에서 양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해 블로거들의 성향도 파악하고, 동태도 파악하며 입막음을 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할 것처럼 보이는군요.

어느날 누군가 블로깅을 하지 않거나, 블로거가 없어진다면 잡혀갔다고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추측해야 하는 시절이 돌아오는 것이겠죠.

기자실 폐쇄에 대해 그토록 언론탄압을 부르짖으며 언론자유 쟁취를 외치던 그 빌어먹을 조중동과 찌라시 언론인들은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이 없을까요 ?

정말 암울했던 8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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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 개나 주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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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한민국 국민에게 민주주의란 과분했다.

도덕이야 어쩌건 말건, 사회적 정의야 어떻건 말건,
어떤 방법으로든 돈만 벌면 최고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국 땅박이를 선택했다.

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개처럼 묶여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니
이제는 자유에 지쳐, 또다시 스스로 묶여 살길 자청하고 나선 것 같다.

그까짓 민주주의 개나 주라 그래...

지방 의회 권력과 국회, 대통령까지 차지했으니,
진정한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의 진수를 경험할 차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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