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8.08.08 근조 대한민국 민주주의 - 쥐世紀 시대를 사는 국민의 비애
  2. 2008.06.08 대한민국 민주주의 2.0 (1)
  3. 2008.06.02 "우리가 배후세력이다" (1)
  4. 2007.12.23 이젠 국민이 책임질 차례

근조 대한민국 민주주의 - 쥐世紀 시대를 사는 국민의 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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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의 해를 맞아 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하루하루가 참담할 지경입니다.

검역 주권은 내팽개친지 오래고,
영토 주권도 호구 취급 받는 상태고,
국민의 사상과 표현,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도 제약 받은지 오래며,
언론의 자유도 경찰력과 낙하산으로 짓밟으며,
다원적 민주주의의 원칙은 내팽겨쳐 버린채
오직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작태를 보면서
정말 참담함 그 자체를 느낍니다.

언론 장악의 시나리오는 차근차근 진행되어
YTN 사장 교체에 이어 조금전에는 KBS 사장 해임안도 가결이 되었더군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정확히 8월8일을 기점으로 죽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비수를 꽃은 이명박 정권의 정통성도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87년 이후로 20년간 이루어왔던 민주주의 노력과 결실이
이렇듯 하루 아침에 무너진다는 것도 그렇고,
법과 원칙, 사회적 합의와 공동체 의식, 국민과 주권자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이
그저 그렇게 가진자와 권력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그동안의 모든 사회적 합의 체계와 민주주의적 타협의 노력들이
하염없이 허물어진다는 것이 비참할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 개한민국이 되었고,
대의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권력은 "한나라 일당독재"로 돌변하는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쥐세기 시대를 사는 국민의 비애인 것 같습니다.

옛말에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시잠깐 권력과 폭력으로
국민의 분노를 억누를 수 있을진 몰라도, 그런 정권의 말로는 정말 비참할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한나라는 좋겠다, 니네 나라 대통령이 저 꼬라지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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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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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대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두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마이크로화이고 다른 하나는 부분과 전체간의 유기적 순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측면에서 점점 미세한 단위로 나뉘어지고 복잡화 되지만, 이런 미세한 부분들이 모여 전체를 형성하고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중요해진다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최근의 촛불문화제를 통해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 중 하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2.0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선언 문구 정도로만 생각했던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읇조리며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 진정한 "민주 주의"를 깨달으며, 급속히 "2.0"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2.0 시대에 추가되는 인식은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3)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권력의 일부는 나로부터 나왔다.
4) 나는 나로부터 위임된  권력에 대해 내 생각과 사상을 표현하고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5)  내가 대한민국의 일부이며, 가장 고귀한 것은 나와 모든 국민 개인이다.

"주인인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족: 좀더 정확하게 "주권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앞세우는 전체주의적인 단어인 국민보다는 인민 [, people] 이나 민중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지만, 이 단어들은 "빨갱이 단어 내지 좌파의 단어"로 철저히 낙인을 찍어 놓아서 사용하기가 거시기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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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배후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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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DC 음식 갤러리에서 돌렸다는 김밥이라는군요.

저두 배후세력이 되어 보기 위해 얼마 후원을 해야겠네요.
http://gall.dcinside.com/list.php?id=food&no=95385&page=1




촛불시위 2차 김밥 모금을 하고 있는데, 하루만에 1800만원의 성금이 답지했다고 하네요.
http://gall.dcinside.com/list.php?id=food&no=95738&page=1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 87년 시위대에 물과 빵을 주던 구멍가게 아주머니들 생각이 나네요.
이처럼 세상과 국민은 민주주의 2.0으로 변하고 있는데, 케케묵은 시절로 돌아가는 2MB를 비롯한 1%의 찌질이들 때문에 오늘날 시국이 이 모양이 되었겠죠.

물론 긍정적인 사고로 현 시국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처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백마디 말과 천권의 교재로도 가르킬 수 없는,
확실한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과 학습, 그리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다는, 그 사소한 진리를 다시 한번 뼈져리게 느끼게 해주는 학습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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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국민이 책임질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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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전에는 "특검을 수용하겠다,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더니만, 당선이 되고 나서는 당선자에게 부담을 주면 안된다는 둥, 만약 조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문제제기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걸 보면, 역시 개버릇 남주지 못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예전 같으면 "보복정치 안된다, 코드 정치 안된다, 급진적 개혁의 부작용...." 등을 떠벌리며, 온갖 엄살로 새당선자를 협박하며 난리를 치던 언론들이 땅박이 앞에서는 찬양일조로 노래를 부른다. 어찌보면 오공시절 땡전뉴스를 연상시킬 정도로 땡박 뉴스스러워지는 분위기 마저도 연출되고 있다. 국민일보는 영부인 수업을 받는다는 꼴갖지도 않은 가쉽 기사를 싣고 있고...

엄연히 아직 노무현 대통령은 2월까지의 임기를 남기고 있는데도, 언론 보도들만 보면 흡사 지금부터 땅박이가 대통령인 것처럼 난리부르스다. 웃기는 짬뽕들이다.

이제 얼마 뒤면 정말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

딴나라당의 전신이었던 민정당, 민자당의 전통을 이어받아, 경제라는 이름의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 미래를 말아먹든 어쨌든 상관없이 눈앞에 급급한 포퓰리즘적인 갖은 뻘짓들을 시작할 것이고,  운하/건보 민영화/공기업 민영화/교육 평준화 철폐/금산법 철폐와 같은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의 일들을 여론에 상관없이 밀어 붙일 것이며, 혹시라도 생기게 될 반대여론과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할 것이며, 권력을 풀어줬던 검찰과 국정원을 이용하여 다시금 정권의 개노릇을 하도록 만들 것이니, 정말 눈과 귀가 막힌 채로 그저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다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스스로도 자기 살이 썩어나가는지, 국가의 미래 기반이 흔들리는지는 모른채, 땅박이의 쑈에 열광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찌할꼬, 그것이 스스로의 업보인 것을, 아무 생각없이 투표한 결과가 어떤 파장을 갖고 오게 되는지 그 결과를 스스로 피부로 느끼는 수 밖에... 그저 그 고통을 처절히 느끼며...

그렇게 몇년 내에 경제라는 떡밥에 얼마나 우롱당했는지 뒤늦게 깨달아도, "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주어가 빠졌었다고 또 남 탓에 거짓말을 하며 빠져나가는 걸 경험해야 그나마 조금 제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다.

만약 그 고통이 어떤 것일지 예상되지 않는다면, 운하, 건보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보고 통곡하시길... 이제 한 번 죽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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