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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8.08 근조 대한민국 민주주의 - 쥐世紀 시대를 사는 국민의 비애

근조 대한민국 민주주의 - 쥐世紀 시대를 사는 국민의 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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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의 해를 맞아 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하루하루가 참담할 지경입니다.

검역 주권은 내팽개친지 오래고,
영토 주권도 호구 취급 받는 상태고,
국민의 사상과 표현,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도 제약 받은지 오래며,
언론의 자유도 경찰력과 낙하산으로 짓밟으며,
다원적 민주주의의 원칙은 내팽겨쳐 버린채
오직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작태를 보면서
정말 참담함 그 자체를 느낍니다.

언론 장악의 시나리오는 차근차근 진행되어
YTN 사장 교체에 이어 조금전에는 KBS 사장 해임안도 가결이 되었더군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정확히 8월8일을 기점으로 죽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비수를 꽃은 이명박 정권의 정통성도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87년 이후로 20년간 이루어왔던 민주주의 노력과 결실이
이렇듯 하루 아침에 무너진다는 것도 그렇고,
법과 원칙, 사회적 합의와 공동체 의식, 국민과 주권자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이
그저 그렇게 가진자와 권력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그동안의 모든 사회적 합의 체계와 민주주의적 타협의 노력들이
하염없이 허물어진다는 것이 비참할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 개한민국이 되었고,
대의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권력은 "한나라 일당독재"로 돌변하는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쥐세기 시대를 사는 국민의 비애인 것 같습니다.

옛말에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시잠깐 권력과 폭력으로
국민의 분노를 억누를 수 있을진 몰라도, 그런 정권의 말로는 정말 비참할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한나라는 좋겠다, 니네 나라 대통령이 저 꼬라지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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