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8.09.26 집부자 거지들 - 종부세 대상자 (1)
  2. 2008.09.25 지들이 라이언 일병인가 ? (1)
  3. 2008.09.24 종부세 완화가 서민 위한 정책이라구 ?
  4. 2008.09.23 자동차세와 종부세 (1)
  5. 2008.09.10 2MB와의 대화 ? (4)

집부자 거지들 - 종부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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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의 근거가 되는 논리는 말 그대로 "집은 부자인데 소득이 없는 알거지니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줄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이런 식이다. 차는 외제차를 타는데 돈이 없어 세금을 낼 형편이 안되니, 다른 티코처럼 세금을 내게 해달라는 이야기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말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식도 되겠다. 연봉은 억대 연봉을 받는데, 이것저것 지출이 많고 대출이자를 많이내 실제로는 천만원 정도만 생활비로 쓸수 있을 정도가 되니, 천만원 봉급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내게 해달라는 이야기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말이다.

여기에 숨겨진 생각들이 있다. 소득은 없는데 아파트 관리비로 백만원도이 나가는 것은 괜찮고, 외제차 타며 돈은 없어도 차량 유지비 몇백은 거뜬이 들어도 상관없고, 연봉 억대에 맞게 이것저것 지출하는 것은 괜찮은데, 세금 내는 것은 아깝고 싫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은 번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다.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사회 불균형이 심화되어 사회가 불안정 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많이 번 사람이 좀더 많은 세금을 내서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앞에서 이야기 했던 바와 같이 버는 것은 많이 벌면서도 세금은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사회 안정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양극화를 조장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가 ? 1%의 집부자 거지들 아닌가 ?

과세 형평성 ? 과제 형평성은 많은 번 사람을 위한 기계적 형평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적게 번 사람을 위한 상대적 형평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용어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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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라이언 일병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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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 당정 '종부세 폐지' 근거 황당]

“연봉 1억원인 사람이 서울 도곡동에 시가 23억원짜리 46평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으로 3100만원, 종부세와 재산세로 2400만원, 관리비 등으로 900만원이 나가 가처분소득은 3600만원에 불과하다.”

==> 연봉 1억원이었던 사람이 연봉 포기하고 23억짜리 집 팔고 지방에 내려와 살아봐라. 4억이면 46평 이상 평수에 살면서 나머지 19억원만 은행에 넣어 놔도, 일년 이자만도 1억 이상이다. 종부세 ? 안내도 된다. 재산세, 관리비 모두 준다. 이런 산수도 못하면 바보 아닌가 ?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 완화안을 보고받은 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면, 라이언 일병 한 명 구하려고 36명의 병사가 죽는 게 나온다. 그래도 라이언을 구했다. 그러니까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전국민 중 30여만명밖에 안 된다고 해도, 그래도 그들을 위해 감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 오냐 그렇다. 라이언 일병 살리기는 조국과 국민을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 바쳤던 수많은 형제를 대표해 목숨을 구하기 위한 조치였다. 모든 국민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명예롭게 36명이 죽었다. 종부세 대상자들도 명예롭게 36명의 길을 걸어라. 니들이 라이언 일병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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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가 서민 위한 정책이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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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지역별로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

[via 부동산뱅크 - 올해 종부세 대상 35만 1,000가구]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은 모두 2천 가구 미만입니다.

제주, 전남, 광주, 울산 등 지역별로 천가구도 안되는데도 수두룩하죠. 이 정도면 정말 지역 유지임을 증명하며 훈장처럼 부여하는 세금이라고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상위 1%임을 증명하는 것이니 말이죠.



그럼 서울 지역의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서울의 구별로 살펴볼까요 ? 이른바 잘나간다는 강남/서초/성남/송파구와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이 총 52.3%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서민들은 전혀 상관도 없는 이야기죠.




그럼 세금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 정말 돈없고 8억짜리 정도되는 아파트만 딸랑하나 있다는 불쌍한 강남 거지들일까요 ?



아니네요. 대상자 중 71.3%는 집을 두채이상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이네요. 그것도 한채는 7억 이상 가는 아파트라는거죠. 2채 이상 소유했어도 서민들이고 거지들이라구요 ? 서울에 있는 수많은 무주택자 서민들이 들으면 정말 기가찰 말이죠.

이런 2%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를 점차 없애고, 전체 국민의 98%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올린답니다. 부자들을 위해서 말이죠.

부자들의 세금은 줄여주고, 전 국민의 고혈은 짜내는 센스...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센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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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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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대의 1500cc 자동차세도 일년에 20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데,
6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 겨우 몇백만원에 대해서는 거품을 물고 거부하더니
결국은 흐지부지하게 만들어 버리네요.

누가 1%를 위한 부자 정당, 강부자를 위한 정권이 아닐까봐 티를 내도 확실하게 내는군요.

종부세가 징벌적 성격이라는 둥,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둥 설레발을 치더니만 결국 지들 입맛대로 바꿔버리는군요.

 덕분에 이명박 대통령의 종부세는 2천만원 줄어든답니다.  강만수 장관은 연 900만원 정도 세금이 준다는군요. 입이 찢어지도록 좋겠네요.

조선일보는 종부세가 완화되면 똘똘한 집 하나만 갖자는 1주택 선호 현상이 강해질 것이라는 골때리는 기사를 내놓았다네요. 그들의 정신세계는 안드로메다에 있나 봅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속을꺼라고 아직도 생각하는게 더 웃기네요.

종부세를 내린 덕분에 재산세는 인상 해야 한답니다. 누군 몇백만원씩 이득보는데, 나머지 서민들은 몇만원씩 재산세를 더 내야하겠네요. 이게 서민 경제를 살리는 걸까요 ? (종부세 감소분 재산세 전가 '논란' )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떳떳하게 자신들의 의무를 행사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고, 그저 눈앞의 몇푼에 이득에만 악다구니를 쓰는 쓰레기 같은 대한민국의 1% 상위 계층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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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와의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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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예상했던데로였던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식객" 최종회를 선택한 결정도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다. 2MB와의 대화 채널 시청률이 20%로 SBS 식객의 27%를 따라가지 못한 걸 보면 역시 비슷한 예상과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듯 싶다. 안봐도 비디오라는....

우선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 있습니다!"라는 프로그램 제목에서 느낄수 있듯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완장차고 폼 잡고서 Q&A를 하고 가르치려 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예상도 맞았다.

"국민들은 할말이 많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듣겠다고 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국민들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드러난다. 겨우 50분, 정해진 스케쥴 대로 듣는데도 이 난리를 치고 쇼를 했으니 ..... 솔직히 다음에도 나와서 지말만 할꺼면, 국민과의 대화라고 하지 말고, "대통령 훈시" 프로그램으로 제목을 바꾸길 권하고 싶다.

식객이 끝난 후, 잠시 돌려 2-3분 정도 본 장면에서조차, 세계 11대 경제 대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내뱉는 단어의 수준들이 몇단어 되지 않고, 그것도 "불법 엄단", "법치", "일등국가" 같은 피상적이며 통제 위주의 단어들 뿐인 것을 보면서 할말을 잊고 말았다.

압권이었던 것은 유창선 패널이 질문을 했던 "검찰과 경찰의 독립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불법 엄단, 법치"만을 앵무새처럼 되새기는 걸 보면서는 "완전 사오정"이란 생각만 떠올랐다.

검찰과 경찰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는데, 불법을 엄단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면, 검찰/경찰의 독립은 없다는 자백이겠지 ? 아니면 ""민영화"는 생각했어도 독립"과 같은 단어는 생각도 못해본 것이고 사전에도 없는 것인지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1개 채널의 방송 스케쥴을 잡았을때, 전파 낭비니 뭐니 하는 악다구니를 쓰면서 난리를 치던 인간들이, 2분 요약으로 봐도 충분한 내용을 5개 공중파를 총동원해 방송하게 한걸 보니 개그도 이런 개그가 있을까 ?

역시나 차라리 2MB 메모리를 장착한 계산기로 노는게 더 유익하고 쓸모 있겠다.

아참, 누구 말마따나 쥐하고 사람이 대화한다는거 자체가 문제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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